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서의 예외적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침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전제 하에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 따라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거나, 피해자가 이전에 다른 저작권 침해 사건으로 인해 이미 금전적 보상을 받았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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