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책임은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직장, 회사 등)는 피용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피용자의 행동이 사무의 실행과 외형적으로 관련이 있으면 성립하며, 불법행위가 사무집행 중에 발생하였다면 사용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도 책임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피용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행위가 사용자의 일반적인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용자가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