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손해배상액 산정 시 법원은 민법 제393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발생한 통상 손해를 기준으로 하며, 손해 발생과 금액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된 금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다면 민법 제396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