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조합원의 계약 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주택 조합원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해야 하며, 이러한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겼음을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참조). 또한,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변경되어 계약 목적이 달성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만 해제가 가능하므로, 단순한 사업 지연이나 추가 분담금 발생이 당사자가 예측 가능한 범위를 초과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 해제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