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해지 시 차임 지불 의무의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 해지의 경우 차임 지불 의무에 대한 판단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대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임대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차임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분적으로나마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장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차임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3332, 1334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