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소멸시효의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판단되려면,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기에 적절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이를 미룬 결과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발생했음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권리자가 고의로 소송 시기를 지연시켰거나,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으로 판단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리는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