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어떻게 판단되어야 하나요?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구조, 교통량, 사고 당시의 교통사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로 인해 통행상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도로에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성급히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종합하여 결함을 제거할 수 있는데도 방치한 것이라면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