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가 매도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이행인수로 해석되어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이행인수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매매대금 지급채무와 대가적 관계에 있어 동시이행의 관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3083 판결 참조). 따라서 매수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