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검색
법률 Q&A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AI Hub 법률 QA

Question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고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