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사유를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사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아야 하며,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7. 12. 13. 판결(2007다59493)을 참고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감액이 가능하지만, 그 감액 비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기반하여 정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