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송대리인이 임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Answer
소송대리인이 임무를 위반하여 의뢰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는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입니다. 즉, 의뢰인은 변호사가 정당하게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았음을 입증해야 하며, 그 결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변호사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7354 판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