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거부처분이 무효로 판단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재임용 거부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재임용 심사에서 평가가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평가항목이 예측 가능하고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설정되었는지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재임용 심의가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