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적절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직무로 하며, 이를 위해 부여된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야 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관은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상황에 맞게 판단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만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위법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2343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