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로 봅니다.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