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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의사표시의 효력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116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의사표시의 효력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즉, 대리인의 의사 흠결, 사기, 강박 등으로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사실을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 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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