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에게 발생하는 안전조치 의무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도급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령에 의해 도급인에게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 및 개별 작업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 및 감독을 한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안전조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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