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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법위반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업무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거나, 위반 사실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죄 확정 판결이 있으며 그에 따르는 법률적 결과가 발생한 경우, 성실한 경영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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