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에서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은 어떻게 정립되나요?
Answer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부담합니다. 하자가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결여한 경우에 해당하여, 매수인이 하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했던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하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도인의 책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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