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채권 침해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3자가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거나 채권 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 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의 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 및 공공의 이익, 당사자 간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