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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대차보증금,차임지급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며, 임대차계약상 차임의 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건물에서 퇴거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차임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 의무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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