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이 손해배상 의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과중한 피해를 주는 조항은 무효로 간주되어, 그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액의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9. 10. 판결 등에서 이러한 원칙이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