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는 어떤 법적 책임이 있나요?
Answer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그로 인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는 부정행위를 한 것이 간통을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보며, 개별 사례의 상황과 정도에 따라 평가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해야 하며, 손해배상액은 혼인기간, 자녀관계,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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