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815조 및 제136조에 따르면, 운송인은 고가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이러한 면책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운송인은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운송인이 고가물을 운송하면서 그 종류와 가액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관행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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