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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여금에서 일부 원금 변제만 이뤄진 경우, 채무 변제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대여금에서 일부 원금 변제만 이루어진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채무 변제 의무가 적용됩니다. 먼저, 변제된 금액은 대여 원금에서 공제되고, 변제되지 않은 잔액에 대해서는 약정된 이자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변제 기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약정된 이자율을 적용하고, 기일이 지난 경우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이자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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