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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를 입은 자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 청구 시 화재의 원인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손해 발생과 화재 확산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며, 만약 공작물의 하자가 없거나 그 하자와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지 못한다면 민법 제758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다24644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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