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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50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위하여 적시에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된 기한 내에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민법 제543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해제를 통보하기에 앞서 임대인에게 최초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하며, 후속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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