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대한 법리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상법 제24조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제3자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거래상대가 명의대여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명의대여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증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면 명의대여자의 면책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