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인의 채무이행 의무와 그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민법 제998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수용한 재산이 없거나 그 가치가 채무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통해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의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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