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의 발생' 과 '손해의 확대'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는 법률적으로 구분되어 평가됩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는 본인의 귀책사유 외에 다른 요인, 즉,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했는지가 첫 번째 판단 기준이며, 두 번째 기준은 이러한 제3자의 불법행위가 피해 상황을 어떤 식으로 확대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특히, 손해배상금액의 산정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253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