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사대금 청구와 관련된 지연손해금 비율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공사대금 청구와 관련된 지연손해금 비율은 기준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민법에 따르면 이행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비율이 적용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선고 후부터 전액을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연 12%의 비율은 소송촉진 등의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의해 정해지는 법정이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