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디자인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았을 때, 보는 이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형상과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정 요소가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이라 하더라도 그 요소가 심미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한 전체로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