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8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의거하여 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민법은 지체책임의 경우 연 5%의 비율로 계산하며, 소송촉진법에 따르면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는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시점부터 그 이행이 실제 이루어질 때까지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