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시공자가 충족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시공자는 자신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를 알지 못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667조에 근거하여 하자가 발생한 원인이 시공자의 의무 불이행에 기인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하며, 시공자의 주의 의무 및 설계서의 지시에 따른 시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소송에서 인과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