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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 담보 제공 행위가 사해행위로 간주되지 않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가 자금난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 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 설정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무관한 기존 채무를 피담보 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 사해행위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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