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그 증상이 통상 치유되는 경우와 달리 극심한 자각적 증상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는 경미한 외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