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법적 해석은 어떻게 되나요?

계속적 계약의 경우, 한 당사자가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이는 대법원 판결(1995. 3. 24. 선고 94다17826)에 근거합니다. 계약 해제는 장래에 향한 효력을 가지며, 따라서 이미 수익금이 지급된 경우 그 반환은 원칙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