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면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절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당시의 상황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서의 임대인의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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