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매수인이 그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금지급의무를 이행제공해야 합니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의무를 지고 있는 채권자는 스스로의 채무 이행을 제공한 후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이행을 요구했으나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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