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인중개사가 중개할 때 설명해야 하는 유의사항에 대한 법적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 및 입지에 관한 사항,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그리고 토지이용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설명의무는 중개대상물이 거래당사자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보증하는 책임과는 별개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중개대상물의 인허가 조건이 충족되는지에 대한 확인 의무는 포함되지 않지만, 요구 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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