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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 있고,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이 기존 채권자들에게 해가 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5. 11. 10. 판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대해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이는 기존 채권자들에게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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