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민법상 조합의 성격과 조합원이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03조에 따르면, 조합은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조합에 속한 권리에 대한 소송은 조합원 전원이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집행 조합원이 조합원들로부터 소송수행권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조합원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조합의 자율적 경영권과 소송의 효율성을 고려한 원칙입니다(대법원 1984다카18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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