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변제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7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이자율은 법정 이자 또는 계약으로 정한 이자가 적용됩니다. 지연손해금은 이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되며,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연 5%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로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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