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변호사보수반환청구의소,약정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위임계약 해지 후 수임인이 수행한 사무에 대한 보수 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위임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수임인은 계약 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대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 및 사무처리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리에 의하면, 수임인은 계약 해지 전까지 수행한 사무의 난이도와 기울인 노력을 고려하여 보수를 정산하기로 하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32460 판결)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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