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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부 외의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nswer

부부 외의 제3자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를 통해 피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제3자는 피해 배우자에게 위자료 등의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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