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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건설사업 계약 해제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48조에 따르면, 계약의 이행이 지체된 경우 일방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정변경으로 인해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의 현저한 변경이 발생하고, 이는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도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과 변경된 사항이 예견 가능한 범주 내에 있을 경우 해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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