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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손해액 산정 및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nswer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액은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치료비, 대체인력 고용비 등)와 위자료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의무자는 원고가 입은 실질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 발생일부터 법원이 판결을 내린 날까지는 연 5%, 판결 이후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소송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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