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예훼손에 대해 정당행위를 주장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당행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둘째, 그 사실의 적시가 실제로 공공의 이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셋째, 표현의 방법이 사회상규에 위배되거나 과도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넷째,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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