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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이중양도로 인하여 금전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매도인의 배상 책임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이중양도로 인해 매수인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 및 그 외 지급한 금액, 그리고 물건의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물건의 파손과 같은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수리비용이나 손해배상액도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390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에는 발생한 손해와 그로 인해 예상 가능한 손해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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