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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제3자에게 재위탁할 때의 법적 절차와 요구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할 때는 먼저 주된 사업주체와의 계약에서 재위탁에 관한 조항이 명확히 규정돼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재위탁받은 곳에 대해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의 사용·수익허가가 다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위탁을 받은 제3자는 주된 사업주체 및 원 사용·수익허가자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 조건 하에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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