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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중개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특히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관련 정보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중개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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